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 사기 막는 2025년 핵심 정책 총정리!!

2025년 5월 27일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가입 여부, 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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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최근 3년간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 지연 반환, 불이행 기록 등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며,
공인중개사의 확인만 있으면 세입자 본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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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기존 제도	2025년 제도 변화
임대인 동의	필수	불필요 (계약 의사 확인시 조회 가능)
정보 범위	보증 가입 여부 중심	다주택 여부, 사고 이력까지 포함
접근 방식	공인중개사 의존, 절차 복잡	앱과 공공 플랫폼 활용, 간소화
시행 목적	부분적 예방	사전 차단 중심 예방체계

핵심 차이점: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 은폐를 막고, 세입자의 정보 접근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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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보유 현황 – 임대인이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2. 보증 가입 여부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3. 보증 사고 이력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 지연, 미이행 등의 기록
4. 다주택자 여부 – 특히 10채 이상 보유 시 전세사기 위험 46%로 매우 중요

참고: 다주택 임대인의 사고 비율은 단독 임대인의 약 5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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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하나요?

4-1. 2025년 5월 27일~6월 22일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 조회

4-2. 2025년 6월 23일 이후

• ‘안심전세 앱’ 출시 → 모바일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아래의 순서대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onestop.khug.or.kr)

안심전세 앱을 미리 다운로드 해서 확인하세요!!

단,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만 통지, 조회 내용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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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함께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임대인 정보조회 + 계약 신고제를 함께 활용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는 2배 이상 커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완전 정복 (+방법 및 30만원 과태료 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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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100% 활용법

•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조회 진행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필수 체크
• 공인중개사 통해 절차 확인 후 정식으로 조회
• ‘안심전세 앱’ 설치해 모바일로 간편 조회
• 계약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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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데, 정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Q2.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사기 비율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조회 후 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3. 조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재는 HUG 지사 방문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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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계약 전, 임대인 조회는 필수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사기의 시작을 막는 방패입니다.
과거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정보를
이제는 세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원한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