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감액사유, 제출서류, 처리기간까지 완벽 정리

Contents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이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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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에 불복할 경우
•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잘못 반영된 경우
• 가구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기된 경우
• 기타 국세청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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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한

•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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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불복청구 → 이의신청 메뉴 클릭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하여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이의신청]

3. 세무서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4. 우편 접수

• 관할 세무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신청서 및 서류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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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공통 필수서류

• 이의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 기타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예: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사유별 예시

• 소득 누락: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 재산 오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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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및 기간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 결과 통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
•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또는 이의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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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무료 지원 가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개인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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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성공 사례

사례 1: 소득 누락으로 인한 지급 제외 → 이의신청으로 수급 성공

상황:
A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제외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
A씨는 실제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장려금 8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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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재산 평가 오류로 인한 감액 → 이의신청으로 전액 수령

상황:
B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공시가 2억 원으로 평가되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었습니다.

조치:
B씨는 해당 주택의 실제 거래가가 1억 5천만 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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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가구원 구성 오류로 인한 탈락 → 이의신청으로 수급 성공

상황:
C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이었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탈락되었습니다.

조치:
C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실제 가족 구성임을 증명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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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예시

이의신청 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누락 또는 오류: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통장 입금 내역
• 재산가액 산정 오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가구원 구성 오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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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네, 두 제도는 각각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동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2.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보통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며,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3. 이의신청 기각되면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한 번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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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대표번호: 126
•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갖추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실망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로, 자녀 장려금도 참고해보세요.>

2025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자녀장려금)